법정대리인의 지방세 과세증명서 신청, 신분증과 자격 증명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경우 직접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준비 항목

준비할 것은 법정대리인임을 보여 주는 증빙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정부24 안내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와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각각 요구 항목으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더라도 법정대리인 증빙까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이용 대상 서류에는 본인정보 제공 동의 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본인이 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구한 뒤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정보 제공 절차를 신청 전에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먼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챙깁니다.

다음으로 담당 공무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을 요구했는지 점검합니다. 해당 절차를 거쳤다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남변호사

정부24 안내에는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라도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출 면제 여부는 서류 이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확인 가능 여부와 본인정보 제공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내는 법정대리인 증빙서류를 제출 항목으로 따로 제시하고,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출 면제 조건을 설명합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제시와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