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위해사범 조사에서 중앙조사단이 맡는 일
2022년 2월 22일 시행 직제에 적힌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조사, 정보 분석,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업무와 그 범위를 정리합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사범을 수사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찾아 조사하는 조직입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되는 범위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정한 직무이며,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직제에서 확인할 업무
직제 제9조는 조사단장이 차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첫째는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사범 수사이고, 둘째는 상습적·고의적 범죄행위의 발굴과 조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식품·의약품 안전 업무 전체와 위해사범 수사 업무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조문에 적힌 수사·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는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한 식품·의약품 등의 사고 조사입니다. 여기에 위해사범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직제는 사고 조사와 수사정보 분석을 별도 항목으로 두므로, 조사단의 역할이 수사만으로 한정된다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를 총괄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와 교육을 맡습니다.
이는 조사단이 관련 관리 업무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만으로 특정 사건의 관할, 조사 방식, 결과에 따른 재판이나 처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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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확인하려는 내용이 위해사범 수사인지, 상습적·고의적 범죄행위 조사인지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사고가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경우인지 살펴보고, 수사정보의 수집·분석이나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지도 직제의 항목과 대조합니다. 이 순서는 직제에 적힌 업무를 읽기 위한 정리이며, 특정 사건의 담당 기관이나 처리 과정을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사고도 조사 대상인가요?
직제는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한 식품·의약품 등의 사고 조사를 조사단 업무로 열거합니다. 개별 사건의 관할이나 처리 결과까지 이 항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하나요?
업무 목록에서 별도로 확인할 항목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 총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교육입니다. 이는 직무 범위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재판 절차를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