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온라인 신청 정보와 원본 서류 제출 순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홈페이지에 가입해 로그인한 뒤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를 작성하고, 집행권원 유무와 지원 유형을 선택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만 온라인 첨부로 제출이 끝나지 않는 서류도 있어, 일부 원본은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입력할 정보

신청 메뉴에 들어간 다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등의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항목에 동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어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가족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피신청인은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를 뜻합니다.

혼인관계와 성명, 주소, 가구원 수, 소득·재산, 월평균 양육비, 연락처 등을 적되, 상대방 정보는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월평균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신청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지원 유형과 서류 제출 순서

다음으로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지 표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업무를 위임하거나 협의성립지원·법률지원·추심지원 가운데 원하는 유형 하나를 고릅니다. 지원업무 위임을 선택하면 다른 유형은 함께 선택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선택 항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판결문·결정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 전에는 첨부할 서류와 별도로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된 신청 절차는 피신청인 정보를 신청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하도록 설명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첨부하면 원본도 낼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된 일부 증명서와 집행권원 관련 서류는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첨부만으로 원본 제출까지 마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