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형량, 행위 유형과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카촬죄’라는 이름만으로 적용되는 형량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촬영, 촬영물의 반포 등,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구분하고, 이어 그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원문이 정리한 제14조의 법정형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동의 없는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촬영만 있었는지, 촬영물을 퍼뜨렸는지, 영리 목적의 온라인 반포인지, 소지나 시청이 문제인지가 먼저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정형은 각 유형에 조문이 정한 범위이며, 그 숫자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행위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할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촬영일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촬영물의 전송이나 재유포, 보관이 문제라면 각각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행위 유형과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 해당 사안의 적용 법률을 살피는 출발점입니다.

확인할 때는 ‘카촬죄’라는 약칭에 그치지 말고, 촬영·반포·영리 목적 온라인 반포·소지나 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와 그 발생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유형별 법정형과 적용 시점을 살피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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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촬죄는 촬영 행위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등,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 유형으로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개정 전 행위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료는 당시 시행 중인 조문을 행위의 적용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행위 유형과 함께 그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