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합의한 경우의 협의이혼과, 이혼 합의가 없는 경우의 소송·조정 절차를 구분한다.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위자료 청구의 대상과 이혼 외 쟁점은 청구해야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
이혼과 미성년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가 절차 선택의 기준입니다. 재산분할·자녀 관련 사항·위자료는 법원 판단을 원할 때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를 준비할 때는 먼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사항에도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항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합의의 범위
협의이혼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도 부부가 합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이혼에 대한 합의와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소송과 조정 중 어떤 절차를 신청할지 법원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의견 차이가 있거나,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도 법원에 판단을 구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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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판단은 청구로 구분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서는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가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이혼 외 쟁점은 법원이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관련 사항, 위자료에 관해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내용을 청구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절차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도 법원이 모두 판단하나요?
이혼 외 쟁점은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위자료 가운데 판단을 원하는 사항을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