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에 따른 세 용어의 뜻과 각각이 가리키는 행위·사람의 구분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 제2조의 세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조문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다릅니다. 두 사람의 구분은 법 제2조의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로,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로 부릅니다.
확인 순서: 기준 조항에서 대상까지
첫 단계는 ‘성폭력’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합니다. 따라서 용어의 범위를 파악하려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함께, 그 안에서 인용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두 표현을 구분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기준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같은 뜻으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 성폭력행위자는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법 제2조의 정의를 읽을 때는 이 세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과 성폭력의 기준으로 인용된 조항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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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 어느 조항을 살펴봐야 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기준으로 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 제2조는 행위자를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피해자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따라서 한 용어는 행위자를, 다른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