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정의,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각각의 정의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집니다. 용어를 사람에 적용할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성폭력피해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법 조항입니다

용어를 확인할 때는 세 표현을 한꺼번에 같은 뜻으로 읽기보다, 법 제2조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나누어 보면 됩니다. 성폭력의 정의는 성폭력처벌법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법률 문서에서 이 표현이 쓰였다면 그 연결 조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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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사람을 따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그 정의에 연결된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한 용어는 행위에, 나머지 두 용어는 각기 다른 사람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확인 순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먼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하는 정의인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문맥이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떤 법 조항을 확인하면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으로 정의됩니다. 이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범위를 확인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나요?

사람을 구분할 때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각각 살펴봅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법은 두 용어를 서로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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